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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

비용부담 제목

가. 급여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시 입소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%, 재가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%를 본인이 부담한다. 다만, 도서·벽지 교통비 가산금은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.
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.
(1)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.
(2) 경로연금 지급대상자,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입소시설 서비스는 10%, 재가시설 서비스는 7.5%를 본인이 부담한다. 단,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는 2차 시범지역에 한하여 2007.12.31까지 경감을 적용한다.
나. 재가급여 대상자가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또는 단기보호시설에서 연간 180일을 초과하여 입소한 경우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.
. 아래의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급여대상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다.
(1) 급여대상자의 식사 재료비
(2) 이·미용비
(3) 급여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1,2인실 사용료
(4) 급여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원거리 외출 시 소요되는 교통비
(5) 급여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여가활동(영화감상 등)에 소요되는 비용
국고지원 시설의 비급여 항목은 (1)~(2)에 한하며, 수납한도액은 자율계약에 의하여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한다.
. 입소설 또는 주·야간, 단기보호시설의 경우 상기 ‘다’를 제외한 일상생활에 요한 물품 비용, 입소대상자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(경로잔치, 나들이 등)에 소요되는 비용 등 여타의 비용은 급여대상자에게 별도로 부담시키지 않는다.
특히 기저귀 비용의 경우 급여대상자에게 별도로 부담시키지 않는다.(주·야간보호는 제외)
마. 입소보증금은 월 본인부담비용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, 아래의 비용항목 중 비용청구액 80%(A)를 제외하고, (B)+(C)의 1년분 이내로 한다.
- 총비용 : 〔비용청구액 80%(A)+본인부담금20%(B)〕+ 비급여항목의 비용(C)
※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별표5」에 의거, 시설을 설치한 자가 보증금을 수납하는 때에는 월 입소비용의 1년분 이내에서 수납할 수 있으며, 서비스이용자와 서비스제공기관간의 자율계약에 의함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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