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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

요양절차 제목

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)
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재가 및 시설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합니다.
수가산정의 일반원칙
① (재가)장기요양기관이 급여대상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는 서비스 종류별수가 산정지침에 의한다. ② 재가장기요양기관(방문요양, 주.야간보호, 방문목욕, 방문간호)에서 급여대상자에게 제공한 재가서비스의 종류와 실시 횟수에 따라 해당 수가를 산정하되, 등급별 월 한도액 이내에서 산정한다. ③ 장기요양수가에는 서비스 종류.내용 및 제공량 등 자원소모량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제공된 서비스의 종류 및 횟수 등을 불문하고 해당 소정수가만을 산정한다. ④ 노인(전문)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급여대상자에게 다른 종류의 재가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그 비용을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. ⑤ 재가 및 시설 수가에는 야간, 공휴일 등에 제공한 서비스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주간보호시설에서 시간을 연장하여 야간(오후7시30분 ~ 오후11시)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『2.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수가 및 산정지침 제1장 라. 주.야간보호서비스』에 의한다. ⑥ 노인(전문)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 수가와 단기보호 및 주.야간보호 수가에는 식사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.
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)
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.
재가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%
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비용 중 85%(경감대상자:92.5%)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하며, 남은 15% (경감대상자:7.5%)는 이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.
주야간보호, 단기보호(입소시설형 재가기관)
구분
1등급
2등급
3등급
주야간보호
40,580
36,970
31,140
단기보호
42,490
38,860
35,230
■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(방문형 재가기관)
구분
수가
방문요양
30~60분
60~90분
90~120분
120~150분
150분 이상(30분당 가산액)
10,680
16,120
21,360
26,700
3,500/3,300/3,100/2,900 (30분당 수가 체감) 1일 4시간으로 제한
방문간호
30분 미만
30~60분
60분 이상
27,360
35,310
43,260
방문목욕
차량 이용시(1회당)
차량 미이용시(1회당)
71,290
39,590
■ 월 한도액
대부분 재가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이용하게 되는데, 재가 급여비용 총액이 월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
구분
수가
방문요양
30~60분
60~90분
90~120분
120~150분
150분 이상(30분당 가산액)
10,680
16,120
21,360
26,700
3,500/3,300/3,100/2,900 (30분당 수가 체감) 1일 4시간으로 제한
방문간호
30분 미만
30~60분
60분 이상
27,360
35,310
43,260
방문목욕
차량 이용시(1회당)
차량 미이용시(1회당)
71,290
39,590
※ 주 : 서비스 4종(방문요양, 주간보호, 방문목욕, 방문간호)에 대한 한도액임
■ 시설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%
시설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본인부담액 20%는 이용자 부담입니다. 본인부담액은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.
구분
1등급
2등급
3등급
요양시설
38,310
33,660
29,020
전문요양시설
48,120
43,550
38,970
그룹홈 (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
48,120
43,550
38,970
※ 1개월 비용은 30일을 기준으로 한 금액임 또한 식사재료비, 이.미용비, 대상자 요청에 따른 1,2인실 사용료, 원거리 외출 시 소요되는 교통비, 여가활동 (영화감상 등)에 소요된 비용은 자율계약에 의하여 이용자가 부담합니다. ※ 상기에 제시된 금액 및 본인부담 항목은 ‘07년 10월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제3차 시범사업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추후 변동될 수 있음.
가족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1조)
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총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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